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갱생보호서비스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가.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 관리
업무 시스템을 통해 접수·제공되는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접수·심사·처리) 관리
나. 자원봉사자(운영·보호·자문) 관리
갱생보호사업 지원에 대한 취업알선, 응급구호, 생활관 위문 및 재정후원 등 자원봉사자 정보 관리
다. 기부회원 정보 관리
법무보호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모금에 참여한 기부회원 정보 관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우리 공단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개인정보파일 목록 - 관리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건수, 보유기관, 등록대상
관리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건수	보유기간	등록대상
보호정책부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	66,517	15년	○
보호정책부	자원봉사자 정보	12,402	준영구	○
행정관리부	기부회원 정보	11,916	10년	○

개인정보파일별 세부관리 항목표
가.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 - 기관명, 관리부서,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주요이용자 , 보유건수(정보주체 수),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 운전면허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 여권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민감정보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기관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리부서	보호정책부	담당자	조희원
개인정보파일명	법무보호서비스 수혜자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보호미시스템
보유목적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관리
보유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오프라인 수집
주요이용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보유건수(정보주체 수)	66,517	보유기간	15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총 8개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수사항(4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선택사항(4개) : 가족사항, 경력, 건강상태, 학력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운전면허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여권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민감정보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나. 자원봉사자 정보

자원봉사자 정보 - 기관명, 관리부서,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주요이용자, 보유건수(정보주체 수) ,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 운전면허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 여권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민감정보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기관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리부서	보호정책부	담당자	이청훈
개인정보파일명	자원봉사자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보호미시스템
보유목적	법무보호 지원, 위원활동 사항 및 표창 상신 등
보유근거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수집방법	오프라인 수집
주요이용자	대국민
보유건수(정보주체 수)	12,402	보유기간	준영구
개인정보 수집 항목	총 10개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수사항(5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선택사항(5개) : 이메일, 가족사항, 직장정보, 학력, 종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운전면허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여권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민감정보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다. 기부회원 정보

자원봉사자 정보 - 기관명, 관리부서,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주요이용자, 보유건수(정보주체 수) ,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 운전면허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 여권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민감정보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기관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리부서	행정관리부	담당자	윤평화림
개인정보파일명	기부회원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보호미시스템
보유목적	법무보호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기부 접수 · 처리결과 보존
보유근거	소득세법, 기부금품관리지침
수집방법	온라인 수집 및 오프라인 수집
주요이용자	대국민
보유건수(정보주체 수)	11,916	보유기간	10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총 7개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수사항(2개) : 이름, 주소 선택사항(5개)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결혼여부, 직업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66조
운전면허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여권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민감정보 처리근거 법령(또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제1항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행자부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사항(법 제32조제2항)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 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예시)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임직원 전화번호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파일 등
- 요금정산, 회의참석자 수당지급, 자문기구운영 등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 (예시)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갱생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우리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효성에프엠에스	법무보호서비스 관련 후원금 수납업무	행정관리부 054-911-8650
(주)이튜, 에스엠티정보기술(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호정책부 054-911-8654

2.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개인정보 관리부서 및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지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관리부서가 조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나.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재검토
다. 개인정보 관리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우리 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최종 검토
라.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검토 결과 통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의 고유식별번호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PC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파일잠금 기능을 활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3.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