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가.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 관리
  

  업무 시스템을 통해 접수·제공되는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접수·심사·처리) 관리

• 나. 자원봉사자(운영·보호·자문) 관리
  

  갱생보호사업 지원에 대한 취업알선, 응급구호, 생활관 위문 및 재정후원 등 자원봉사자 정보 관리

• 다. 기부회원 정보 관리
  

  법무보호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모금에 참여한 기부회원 정보 관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우리 공단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

• 보유 목적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관리
  보유 근거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
  수집 방법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대상범위	교정기관 보호대상자
  대상인원수	36,511여명	보유기간	15년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보호정책부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정책부(054-911-865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나. 자원봉사자 정보

• 보유 목적	법무보호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위원정보 활용(위원활동사항 및 표창 상신 등)
  보유 근거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수집 방법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수	8,137여명	보유기간	준영구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보호정책부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정책부(054-911-865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부회원 정보

• 보유 목적	법무보호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기부내역 관리
  보유 근거	기부금품관리지침
  수집 방법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수	5,557여명	보유기간	10년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행정관리부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정책부(054-911-865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시 접속자의 IP주소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갱생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우리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효성에프엠에스	법무보호서비스 관련 후원금 수납업무	행정관리부 054-911-8650

• 2.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 2.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3.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4.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2.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의 고유식별번호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PC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파일잠금 기능을 활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3.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5년 5월 22일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 9. 30. ∼ 2013. 7. 29. [적용지침 보기]

   - 2013. 7. 30. ∼ 2015. 5. 21. [적용지침 보기]

   - 2015. 5. 22. ∼ 2016. 6. 7. [적용지침 보기]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ARS 내선 2번) (privacy.kisa.or.kr)
•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eprivacy.or.kr)
• 3.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3571 (www.spo.go.kr)
•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3-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505-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1.책임자 : 공단 본부 행정관리부장 유병선
• 2.담당부서 : 행정관리부, 보호정책부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 3.담당자
  

  •양희철 팀장(054-911-9251)

  •유건재 계장(054-911-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