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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갱생보호서비스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확인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권익침해 구제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가.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 관리

    업무 시스템을 통해 접수·제공되는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접수·심사·처리) 관리

  • 나. 자원봉사자(운영·보호·자문) 관리

    갱생보호사업 지원에 대한 취업알선, 긴급지원, 생활관 위문 및 재정후원 등 자원봉사자 정보 관리

  • 다. 기부회원 정보 관리

    법무보호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모금에 참여한 기부회원 정보 관리

  • 라. 회원정보 관리

    홈페이지 회원관리를 통한 봉사활동 마일리지 확인 및 기부영수증 발급 등 기능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우리 공단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관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선택: 가족사항, 경력, 건강상태, 학력
    준영구
    2 자원봉사자 정보 위원활동 사항 관리 및
    표창 상신 등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선택: 경력, 학력, 자격사항
    준영구
    3 기부회원 정보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기부 접수ㆍ처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금 계좌번호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준영구
    4 홈페이지 일반회원 정보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 인증, 민원 및 문의 처리 등 필수: 이름, 이메일, 연락처, 생년월일
    선택: 집주소
    회원 탈퇴 시 까지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목적 운영 근거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 임직원 인사정보 사항 내부 인사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규정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비상연락처, 메일,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최종학력, 국적,입사일, 퇴직일, 세대주여부, 보훈 및 장애정보, 고용형태, 직종, 급여형태, 직급, 직책, 직무, 급여정보 준영구
    2 인사기록카드 내부 인사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규정
    필수: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건강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훈련사항, 상훈내역, 징계내역, 가족관계, 승급사항, 인사전보 내역 준영구
  • 3.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조회방법 안내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력 후 검색
    개인정보포털 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 우리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연락처
    효성에프엠에스 법무보호서비스 관련 후원금 수납업무 1544-5162
    케이엔정보기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053-425-5522
    에스원 CCTV 유지관리 및 장애조치 1588-3112
  •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열람요구서 다운로드
  •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2. 권리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위임장 다운로드
  • 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8.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담당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이의제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파기 절차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는 개인정보 파기계획(기록물 파기심의)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종이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 실시 등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등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문서보안, 파일보안)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문서고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경찰청 (국번없이) 182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및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

  • 2.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연락처
    법무보호서비스수혜대상자 관리 보호정책부 054-421-0532
    자원봉사자 정보 보호정책부 054-421-0532
    기부회원 정보 재정기획부 054-421-0530
    홈페이지 일반회원 정보 보호정책부 054-421-0534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관리 보호정책부장 조희원 054-421-053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정보관리팀 054-421-0532, 0534, 0537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25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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