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갱생보호서비스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확인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위탁 |
권익침해 구제 |
< 목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의 조항 클릭시 해당조항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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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가.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 관리
업무 시스템을 통해 접수·제공되는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접수·심사·처리) 관리
- 나. 자원봉사자(운영·보호·자문) 관리
갱생보호사업 지원에 대한 취업알선, 긴급지원, 생활관 위문 및 재정후원 등 자원봉사자 정보 관리
- 다. 기부회원 정보 관리
법무보호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모금에 참여한 기부회원 정보 관리
- 라. 회원정보 관리
홈페이지 회원관리를 통한 봉사활동 마일리지 확인 및 기부영수증 발급 등 기능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
우리 공단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 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정보법무보호서비스
수혜대상자 관리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선택: 가족사항, 경력, 건강상태, 학력준영구 2 자원봉사자 정보 위원활동 사항 관리 및
표창 상신 등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선택: 경력, 학력, 자격사항준영구 3 기부회원 정보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기부 접수ㆍ처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금 계좌번호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준영구 4 홈페이지 일반회원 정보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 인증, 민원 및 문의 처리 등 필수: 이름, 이메일, 연락처, 생년월일
선택: 집주소회원 탈퇴 시 까지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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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목적 운영 근거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1 임직원 인사정보 사항 내부 인사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규정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비상연락처, 메일,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최종학력, 국적,입사일, 퇴직일, 세대주여부, 보훈 및 장애정보, 고용형태, 직종, 급여형태, 직급, 직책, 직무, 급여정보 준영구 2 인사기록카드 내부 인사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규정필수: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건강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훈련사항, 상훈내역, 징계내역, 가족관계, 승급사항, 인사전보 내역 준영구 - 3.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조회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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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력 후 검색 개인정보포털 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우리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 1. 우리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연락처 효성에프엠에스 법무보호서비스 관련 후원금 수납업무 1544-5162 케이엔정보기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053-425-5522 에스원 CCTV 유지관리 및 장애조치 1588-3112 -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 1. 정보주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열람요구서 다운로드
-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2. 권리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위임장 다운로드
- 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8.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담당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이의제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우리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파기 절차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는 개인정보 파기계획(기록물 파기심의)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종이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 실시 등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등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문서보안, 파일보안)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문서고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1. 우리 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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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제10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및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
- 2.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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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연락처 법무보호서비스수혜대상자 관리 보호정책부 054-421-0532 자원봉사자 정보 보호정책부 054-421-0532 기부회원 정보 재정기획부 054-421-0530 홈페이지 일반회원 정보 보호정책부 054-421-0534 -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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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관리 보호정책부장 조희원 054-421-053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정보관리팀 054-421-0532, 0534, 0537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25년 08월 22일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방침 살펴보기]2011. 9. 30. ∼ 2013. 7. 29. [적용지침 보기] 2013. 7. 30. ∼ 2015. 5. 21. [적용지침 보기] 2015. 5. 22. ∼ 2016. 6. 7. [적용지침 보기] 2016. 6. 8. ∼ 2017. 6. 27. [적용지침 보기] 2017. 6. 28. ∼ 2018. 6. 7. [적용지침 보기] 2018. 6. 8. ∼ 2019. 1. 4. [적용지침 보기] 2019. 1. 5. ∼ 2019. 4. 23. [적용지침 보기] 2019. 4. 24. ∼ 2019. 5. 8. [적용지침 보기] 2019. 5. 9. ∼ 2019. 6. 12. [적용지침 보기] 2019. 6. 13. ∼ 2019. 10. 23. [적용지침 보기] 2019. 10. 24. ∼ 2020. 02. 12. [적용지침 보기] 2020. 02. 13. ∼ 2020. 04. 19. [적용지침 보기] 2020. 04. 20. ∼ 2021. 04. 27. [적용지침 보기] 2021. 04. 28. ∼ 2022. 07. 05. [적용지침 보기] 2022. 07. 06. ∼ 2023. 08. 21. [적용지침 보기] 2023. 08. 22. ∼ 2024. 06. 25. [적용지침 보기] 2024. 06. 26. ∼ 2024. 10. 10. [적용지침 보기] 2024. 10. 11. ∼ 2025. 08. 21. [적용지침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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