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 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① 숙식제공 ② 주거지원 ③ 창업지원 ④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⑦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⑧ 사후관리 ⑨ 그 밖의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