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교정시설 수형자의 경우 예비입주희망자 추천받아 상담 등 선정절차 가능

【요건상담】

• 주거지원에 대한 1차 상담 진행
• 주거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 안내

【준비사항】

• 주거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거주지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취업확인서 등 가점서류)

【신청서류】

• 주거지원신청서,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거지원심사자료

【심사기간】신규주택 : 필요 시 수시 개최

【심사주체】주거지원심사위원회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사내용】주거지원신청자 입주자격 요건 및 필요성 등 심사

【물건배정소요기간】평균 60일(단, 입주예정자 선정 후 LH 공급물량에 따라 좌우)

【진행내용】

• 공단에서 LH공사에 선정자 인적사항 및 지원대상 물건 배정 요청
• LH공사 물건배정 통보 → 대상자 물건 확인 후 입주의사 결정

【약정 및 계약내용】

• LH공사 계약체결 및 주거지원 약정 체결(2년 단위 재약정, 최대 10년 거주)

【입주기간】약정체결 후 2개월 내

• 제소 전 화해계약서 작성 : 계약 해지 및 퇴거사유 발생 시 조속한 해결

【진행내용】

• 자립활동 등 확인을 위한 상담 실시, 월임대료·관리비·공과금 등 입주자 납부

【연장심사】2년 단위, 만료 3개월 전 연장신청서 제출(임대료·관리비 연체 시 연장 불가)

【해제 및 해지사유】

• 기간만료, 월 임대료·관리비 등을 3월 이상 미납부, 재범, 대상자 사망, 약정 후 2개월 내 미입주, 지원물건 전대 및 고의 손괴

• 퇴거 : 기간만료 및 재범은 4개월, 사망은 6개월 이내 퇴거일자 조절 가능
• 건물 퇴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