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의 악순환’에서 ‘취업의 선순환’으로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수료자 2,480명 중 2,032명(81.9%)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특히, 2021년 발표된 전체 출소자(27,917명, 2016년) 중 3년 이내 재범률은 25.2%(7,039명)*인데 반해, 2021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종료자(3,498명)의 재범률은 0.9%(32명)에 불과해 재범방지 효과성 또한 입증되고 있다.
* 「2021 법무연감」, 법무부
□ 공단은 출소자 취업의 중요성을 인식, 취업을 통한 재범방지 정책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출소자 취업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소자에 특화된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2015년부터 법무부 독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출소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계(1단계)→직업능력 개발(2단계)→취업성공(3단계)→사후관리(4단계)의 단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다.
□ 참여 출소자의 취업 성공 및 범죄예방 효과성이 증명됨에 따라 사업 참여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사업 계획인원 및 예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일자리사업으로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되고 있다.
* ‘22년 사업 인원 8,000명(‘21년 7,000명), 예산 104억 600만원(‘21년 84억 8,400만원)
□ 이런 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의 퍼져있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낙인, 기피 등으로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출소자 채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출소자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유망, 강소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출소자들이 취업을 통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우리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에는 공단에서 인증하여 왔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법무부 인증으로 변경하여 공신력을 향상시켰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출소자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소자 고용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고용우수기업을 선정, 법무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60개의 기업을 인증하였다.
□ 공단 최운식 이사장은 “출소자의 취업은 재범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출소자의 취업을 통한 자립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출소자의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고용협력기업 연계를 확대하는 등 출소자 취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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