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의 대표 출소자 지원 사업인 취업 지원 서비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하 ‘허그일자리사업’)’ 도입 10년을 맞았다.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개요(2021년)
◾ (개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계(1단계) → 직업능력 개발(2단계) → 취업성공(3단계) → 사후관리(4단계)’의 단계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지원 대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
◾ (사업 계획 인원 및 예산) 7,000명, 84억 8,400만원
허그일자리사업은 ‘출소자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2010년 정부 5개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공단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17개 지부(소)에서 참여 계획인원 3,440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2015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서 법무부 직접 사업으로 전환, 독자적인 출소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정부 주요정책과제(국정과제 관련)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법무부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공단은 지난 10년간, 50,185명의 출소자에게 취업 지원을 하였다. 이들 중 80.5%인 40,405명이 수료하였고 전체 수료자의 60.0%인 24,231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였다.
해마다 취업지원사업 수혜 인원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취업이 절실한 출소자에게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지원 인원) 2011년 3,440명 → 2020년 6,605명 (92.0% ⇧)
- (취업자 수) 2011년 1,753명 → 2019년 3,130명 (78.6% ⇧)
- (예산) 2015년 55억 3,500만원 → 2020년 82억 3,900만원 (48.9% ⇧)
또한, 맞춤형 직업행복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이음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인 사업 내실화로 취업률 향상 및 고용보험 가입 취업 유도를 통해 취업한 출소자가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취업률) 2011년 60.0% → 2019년 64.0% (4.0% ⇧)
- (고용보험 가입률) 2011년 52.4% → 2019년 57.3% (4.9%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공단이 사회적 냉대와 기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자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며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동행한 것이다.
취업지원사업은 출소자 개인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긍정적 변화의 마중물이 되었고 국가와 사회에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통해 보다 탄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공단은 이러한 10년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지속적인 취업지원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수혜자 확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우대혜택 법제화, 신규 제도 도입 및 운영, 출소자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제고를 통해 출소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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