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취득, 취업, 재범방지 3박자 ‘사회 안전망 구축’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직영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문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
▢ 공단은 지난 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1.8%는 우리사회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에 따라 범죄예방 정책인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은 80.1%로 높게 나타났다.
▢ 이어 법무보호사업별 중요도 조사에서는 직영 기술교육원과 직결된 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72.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출소자의 자립에 취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취업 문턱을 넘기 위해 전문 기술능력이 필수 요소로 자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공단은 현재 7개의 직영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 및 교육과정은 ▲서울동부(조리, 바리스타, 헤어 미용 등) ▲인천(용접) ▲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기계가공) ▲충남 홍성(자동차 정비) ▲경북 예천(전기)이다. 특히 서울동부 기술교육원은 금년에 새롭게 개소하였으며 여성 출소자를 위한 특화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 취업률 제고 및 범죄예방 효과
▢ 공단 직업훈련 사업은 직영 기술교육원과 위탁교육 사업으로 구분한다. 위탁교육은 공단 기술교육원이 아닌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을 시 교육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단은 자체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교육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 직영 기술교육원은 위탁교육과 달리 공단 자체 교육과 취업까지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는 차별성이 있다. 단순 이론과 기술교육만이 아닌 1:1 개별 상담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체계적인 사회적응계획 수립과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험 접수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심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11년부터 운영된 공단 직영 기술교육원은 2020년까지 3,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수료하였고 이 중 1,200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공단이 직접 취업까지 연결하는 연계취업률은 평균 68.8%로 나타나 효과적인 취업지원 성과를 보이고 있다.
▢ 폭넓은 교육기회 및 취업지원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만족도 상승은 물론 재범방지 효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술교육원 입교 인원 중 재범으로 인한 탈락인원은 9명에 불과했다.
▢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58조 이며 또한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903억 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이런 분석결과를 근거해볼 때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역사회 연계 발전
▢ 최근 공단 기술교육원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 인재들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공단은 지난 해 1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설계와 교육지원,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공단은 다양한 지역 인프라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구직처에는 질 높은 인력을 제공하고 출소자들에게는 적합한 취업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등으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어려운 시국이지만 기술력 있는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 특화된 기술교육원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출소자들이 범죄와 다시 손잡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단은 기업,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출소자들의 자립 환경 구축에 힘쓰는 한편, 범죄자라는 낙인과 편견에서 벗어나 포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직영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보호대상자들에게 제공하며 그들이 다시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공단이 함께 하겠다.” 라며 “지역사회 공동체 여러분께서 편견의 시선이 아닌 돌아온 우리 이웃으로 출소자들을 인정하고 격려와 따뜻한 관심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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