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의 출소자 취업지원 사업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 취업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 취업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공단에서는 ‘15년부터 자체 실시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상담가와 함께 출소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클리닉, 사후관리까지 실시하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의 참여자는 ‘15년 5,014명에서 ‘19년에는 6,117명으로 증가하였다. 수료자의 취업률은 ‘15년 60.5%에서 ‘19년에는 75.7%으로 증가하였다.
□ 공단에서는 출소자들의 구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 ․ 유망기업 ․ 강소기업 및 공단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운영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소자 고용협력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05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3,472명을 취업시켰다.
□ 출소자 고용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허그인증기업)를 통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기업 혜택을 주는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180~720만원까지 연간 지급하고 있다.
□ 이외에도 직업훈련 지원, 직영 기술교육원 운영, 창업지원, 동행면접, 일자리 이음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6,605명의 출소자가 사업에 참여하였고 수료자 2,288명 중 1,905명(83%)이 취업하는 결과를 얻었다.
◆ 공단 취업지원사업에 따른 범죄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 공단에서는 범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출소 이후 생계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2020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7,917명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재복역률은 7,039명(25.2%)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2019년 공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자(6,117명) 중 재범 발생 인원은 52명(0.9%)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재범률 감소는 범죄로 인해 매년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부가적인 사회의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취업지원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확대시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취업지원사업의 범죄예방 효과 및 취업률 상승에 따라 금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수혜인원을 7,00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85억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출소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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