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안병주)가 지원하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 복권기금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특수 취약・소외 계층인 출소자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죄 예방 공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복권기금 배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범죄의 확산을 막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공단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큰 핵심이다.
□ 공단에서는 복권기금 활용하여 울산과 인천, 전주에 직업훈련을 위한 기술교육원 시설을 건립하고 출소자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상위 기관들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자들에게 용접 및 영농 기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개시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입교인원 1,887명 중 1,590명이 수료하였고, 취업설계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811명이 취업해 51%의 취업률을 보였다. 그 중에서 공단이 직접 취업까지 연결하는 연계취업률은 평균 78.5%(637명)로 효과적인 취업지원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참여한 출소자의 낮은 재범률로 보인다. 2011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원의 총 입교인원 2,919명 중 재범으로 인한 퇴소인원은 9명(0.3%)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2020년 법무연감(법무부, 2020)」에 기재된 2019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7.2%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공단에서는 출소자들에게 직업훈련, 취업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인 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재범 감소 효과를 높이고 있다.
□ 또 다른 복권기금 활용 성과로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이 있다. 출소자 가족의 범죄 대물림 방지와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해 복권기금으로‘14년 가족희망센터를 건립하였고, 법무보호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현재까지 가족심리 상담지원과 가족캠프 등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출소자의 재범 감소에 가족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녀 학업지원, 접견지원 등 가족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 효과 토대로 서울동부지부 신규 개청
□ 공단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인 여성 출소자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복권기금 배분사업을 통해 서울동부지부를 신규 개청할 예정이다.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서울의 동부지역을 관할하여 출소자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권 기금 지원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약 950평)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완공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소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동부지부는 여성 직업훈련 기술교육원으로 범죄 및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출소자들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여성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헤어, 피부, 네일 등 여성이 선호하고 취업이 유망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미용분야는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여성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헤어 및 피부 미용사 고용은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2020년도 8월 100대 생활업종 순위(국세청)」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생활업종 사업자수는 동년대비 헤어 분야 3%, 피부 관리는 12% 증가하였다.
□ 공단에서는 맞춤형 유망 산업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여성 출소자들의 취, 창업을 돕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복권기금을 통해 재범률을 낮춘 선례와 같이 서울동부지부 또한 여성 출소자들의 새로운 삶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복권기금을 통해 수많은 출소자가 자립에 성공하여 범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복권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 예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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