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15일(월) 공단 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공정식 교수)이 수행한 「북유럽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임직원과 경기대학교 공정식 교수를 비롯한 관련 연구진들이 참석하였다. 연구는 북유럽국가들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범죄예방 제도인 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개선 및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연간 약 176만 건의 국내 범죄(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자) 중 68.3%가 범죄경력자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전체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010년에는 20% 초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26.6%(법무부, 202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범죄경력자의 관리 체계에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 이번 정책연구는 이런 필요성을 바탕으로 북유럽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중 우리 사회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북유럽에서는 고위험, 중독 출소자 의료서비스 분야에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여 전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가족 유대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소자 자녀의 학업 및 심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소자 사회적응 강화와 자녀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종 프로그램 도입 시, 전문가 패널 및 교정보호청 검증 등의 엄격한 인증절차로 효과성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 그들 국가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을 국가의 복지 정책이 필요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북유럽에서는 출소자들을 국가의 복지 정책이 필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협력을 법제화하여 보장하고, 대부분 체계적인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 이런 제도들을 통해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2016년 21%에서 2018년 11.4%까지 감소하였고, 덴마크의 범죄발생건수는 2010년 약 46만 건에서 2015년 약 37만 건까지 감소하는 등 높은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었다.
□ 공단 최운식 이사장은 “공단은 북유럽 국가들의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며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학술연구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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