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거주하던 초등학생 A양은 아버지가 범죄행위로 구속되자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에게 보내지게 되었다. 모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A양은 그 뒤로부터 모든 대인관계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는 할머니는 A양의 심리적 충격을 치료해줄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 또한 위협 받고 있다. <공단 수형자가족지원대상자 사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2019년부터 수형자 가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가족지원사업’을 교정기관과 협업하여 실시하고 있다.
□ 공단에서는 2020년부터‘수형자 가족 접견지원’을 신규 실시하였다.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수형자와의 접견의 어려움이 있는 수형자 가족 및 자녀의 면접권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다. 접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정시설로의 이동 비용 지급 또는 접견 동행서비스를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 접견지원을 통해 수형생활을 하는 부모가 자녀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감에 따라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범죄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을 끊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8년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교정 시설에 수감된 수용자 중 사회에 남겨두고 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3,834명에 달하고 자녀수는 21,765명이라고 한다. 이 중 그 누구에게도 돌봄 받지 못하고 위탁시설이나 홀로 세상을 버텨야하는 자녀들은 1,599명에 달한다. 공단은 ‘가족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범죄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
□ 신용도 이사장은 “공단은 가족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의 대물림 방지와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면서 “공단이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범죄 예방의 전문 기관으로 자리 잡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가족지원사업’은 범죄의 대물림 예방을 위하여 2012년부터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출소자 및 출소자가족의 심리상담을 시작으로 2014년 출소자 자녀에 대한 학업지원으로의 확대를 거쳐 2019년에는 수형자 가족지원(주거지원, 생계비 지원 등)으로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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