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홈페이지 (이하 ‘당 홈페이지’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당 홈페이지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공단이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하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공단이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 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직접 작성한 비공개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게시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재한 글, 사진, 파일, 관련 링크 및 댓글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공단은 당 홈페이지에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당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당 홈페이지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③ 공단이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개정일자 적용 이전까지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홈페이지 외 준칙)
① 이 이용약관은 공단이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이용계약은 공단이 정한 본 이용약관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공단이 정한 회원가입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공단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공단이 당 홈페이지에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 홈페이지 이외에 링크된 홈페이지에서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이후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당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홈페이지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등)
① 공단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이용자가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공단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 손실, 기타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홈페이지 및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은 당 홈페이지의 운영자, 직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회원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제작, 배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단의 승인 없이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회원은 공단 및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 쪽지, 메일 등을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공단이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②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당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응대 및 처리 시간은 법정 근무일 근무시간(09:00~18:00, 법정공휴일 및 주말 제외)으로 합니다. 다만, 당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은 이를 당 홈페이지에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④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① 공단은 기술상?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고지하되,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이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은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