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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정관

2012. 12. 14. 제정

2016. 2. 24. 개정

2017. 2. 2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Korea Rehabilitation Association, KRA)라 한다.
<개정 2016. 2. 24.>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법무보호복지사업 및 제도에 대한 제반 학술연구를 통해 법무보호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법무보호복지사업 및 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② 학술지 발간 및 연구발표회․토론회 개최 ③ 관련 단체와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④ 법무보호복지 정책․행정 분야에 관한 방향 제시 ⑤ 법무보호복지 분야 도서·문헌·자료의 수집, 정리, 배포 ⑥ 학회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⑦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전문상담 활동 ⑧ 회원의 권익도모 및 친목 ⑨ 기타 본 회 및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등 2. 법무보호복지사업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판․검사, 변호사 또는 5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보호교정실무에 종사 한 자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의 5급 이상 임직원 중 이사회에서 정한 직원 5. 민간법무보호복지법인 임원 6. 기타 범죄예방위원 지역․지구협의회 임원 및 공단 직능별 후원회 임원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2. 범죄예방위원 및 후원회원, 기타 법무보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회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 ③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로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 2.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회 사업에 재정적으로 찬조하거나 본 회 발전에 공헌한 자

제 6 조 (입회)


①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이나 준회원의 가입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써 입회된다. ④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여 ② 본 회에서 수집한 도서 및 자료의 이용 ③ 본 회 연구지 투고 ④ 본 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요구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제명)


회원이 제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명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고문 : 약간 명 ② 회장 : 1명 ③ 부회장 : 10명 이내 ④ 이사 : 10명 이상 40명 이내(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⑤ 감사 : 2명 ⑥ 간사 : 3명 이내
<개정 2016. 2. 24.>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③ 창립 당시의 회장, 이사 및 감사는 발기인들의 추천을 받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회장 중 1명은 수석부회장으로 정하여 차기회장으로 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은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된다.
<개정 2016. 2. 24.>
③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사업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회의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15 조 (고문)


① 본 회의 운영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고문이 된다.
<개정 2016. 2. 24.>
③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6 조 (간사의 임명)


① 회장은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기 위해 정회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간사 중 1명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외에 정회원 중에서 추가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단, 공단 직원의 경우 그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 17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7. 2. 20.>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경우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자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권자를 지정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8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재산의 취득, 권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안 6. 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가 위임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④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6. 2. 24.>


제 19 조 (상임이사회)


① 회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출판, 홍보, 인권, 윤리, 재무, 섭외, 법제 등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 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개정 2016. 2. 24.>


제 5 장 회 계


제 20 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1 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2 조 (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승인 받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③ 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임시 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당 회계년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소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승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

제 23 조 (입회비, 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4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① 본 회의 해산은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산에 의한 학회의 잔여재산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귀속한다.

제 26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27 조 (업무보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업무현황, 수입·지출 결산서와 감사결과보고서,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정관이 시행될 당시의 본 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