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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제도 소개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무보호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 프랑스 국기프랑스
    출소지원센터를 국비로 운영

    프랑스 갱생보호제도는 2003년 현재 13개의 지역별 출소자 지원센터를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5년 대체형 제도 도입시 갱생보호프로그램과 연계 하도록 하였고, 1999년 보호관찰 등 모든 형벌 집행시 갱생보호와 연계하도록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콩 국기홍콩
    출소지원센터를 국비로 운영

    홍콩 갱생보호협회는 1957년에 설립되어 1959년부터 정부보조로 운영되었으며, 1966년에 법인화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8개의 수용시설과 6개의 직업훈련소, 2개의 오락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보조 전체예산의 수준(90%)와 마사회의 경마장 운영수익 일부 및 독지가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종료 후 자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갱생보호회의 심사를 거쳐 평생 생활비를 지급함은 물론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1997년 출소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 전개를 위하여 비영리 기업은 Bright Services Co,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 싱가포르 국기싱가포르
    기업과 강한 연계성으로 중간처우시설 등 운영

    싱가폴 갱생보호공단(SCORE)은 1975. 04. 01 내무부 산하에 설립되어, 2005년 12월 현재 중간처우의 집과 1,600개의 기업과 연계한 직업프로그램 운영 및 합작사업, 1,8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직접보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갱생보호제도의 특징은 기업과 강한 연계성으로 중간 처우시설 등을 운영하는 점입니다.

  • 일본 국기일본
    정부보조 70%와 적극적인 민간참여 활동으로 운영

    일본 갱생보호에 관한 업무는 법무성 보호국에서 관장하며, “갱생긴급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국고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현재 각지의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 164개의 민간법인이 있고, 이 중 101개의 시설에서 숙식보호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6,000여명의 회원수를 가진 “BBS회” 및 20만여 명의 회원이 있는 “갱생보호여성회” 등 민간조직의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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